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공시가 6억 원, 민주당은 9억 원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. 당정 이견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재산세 인하 기준 발표도 연기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소장님,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인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과세 형평을 위햐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것인지,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갈립니다. 지금 주택, 아파트 10억 원짜리를 지금은 7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. 아니,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10억 기준으로 세금을 못 매기고 왜 깎아주느냐? 이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건 재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뿐만이 아니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기초연금, 각종 국가장학금. 이런 복지 혜택이 되는 기준이에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 집값 많이 오르신 분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혹시나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복지 혜택이 누락되는, 탈락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산 가치가 많이 평가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이신 거죠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죠.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 부동산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.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50~60선이에요. 70%가 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모든 주택에 대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2914214605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